경기도, ‘한국노총에만 학자금’ 편파지원 논란

“도내 현안에 노총 기여” 720명에 108억 장학금
민주노총 ‘0’원… ‘조례없이 거액출연’ 법적 문제도

경기도가 노동자 자녀들의 장학금 명목으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는 80억원 가까이 지원하면서도 정작 같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노동단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경기도와 노동계의 말을 종합하면, 1987년 71억원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출연한 경기도는 올해도 장학금으로 3억5000만원, 지역본부 운영비 명목으로 2억2천여만원 등 5억7천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경기도가 낸 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출연금 등 모두 108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한 뒤 고교생 1명당 80만원씩 640명과 대학생 1명당 300만원씩 80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주었으나, 최근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기금의 이자 수입이 줄자 경기도에 장학금 지원액 및 출연기금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경기도 노총 장학문화재단의 이광열 부장은 “경기도의 첨단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각종 도내 현안사업에 노총이 기여한 바가 많다”며 “민주노총과 단순 비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주민 혈세인 거액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특정 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산하에 16만명의 조합원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산하에 12만명의 조합원이 있다. 특히 경기도 기금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출연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외부 기금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 없이도 거액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 법적인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김복운 경기도 고용정책과장은 “민주노총과는 특별히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으며 한국노총의 장학금 지원사업은 도가 단독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수립한 뒤 이뤄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성훈 사무처장은 “노동계의 시급한 현안이 많아 이런 문제에 대응할 여력이 없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의 자녀들도 분명히 노동자의 자녀”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