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잦은 설계변경 예산 수십억 낭비

행의정감시연대 전남 22곳 조사…순천 28억 등 공사비 늘어 지적

전남도내 시·군이 발주한 공사 가운데 일부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무리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의정감시연대가 조사한 전남도내 시·군 22곳의 2002~2006년 공사설계 변경현황을 보면, 순천시가 20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시가 1826건으로 뒤를 이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보성군이 채동선 음악당과 읍사무소 신축공사 2차분(2005.2~2006.1) 공사비를 5억3400만원에서 22억9천만원으로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군은 2003년 12월 35억1200만원에 벌교의 채동선 음악당과 읍사무소 신축공사를 계약했다가 4차례 설계변경을 해 2006년 준공 때 공사비를 46억5500만원으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2005년 1월 12억6600만원을 증액했다가 그해 6월 1억4200만원을 감액했고, 2005년 12월 2400만원을 다시 증액하고 2006년 5월 400만원을 감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64억 7100만원을 들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2003년 공사 시행 때 31억4100만원이었던 공사비를 용산 전망대 설치 등의 이유로 28억원 증액했다. 여수시는 2003년에 시행한 국도대체우회도로(종화-둔덕) 건설공사(5차)에서 155억원이던 공사비를 설계변경을 통해 50억원 증액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안군은 2003년 11월 38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군민체육회관을 건설하면서 2차분 공사비를 3억3천여만원에서 18억8천여만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또 광양시는 2003년 1월 발주한 광영~옥곡 도로확포장 공사의 2차 공사비가 애초 4억2천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24억여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군은 공사물량이 늘었거나 추가로 시공이 필요해 설계를 변경하거나 물가가 상승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공사비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여수시 쪽은 “여수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종화~둔덕 공사는 터널과 고가를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며 “애초 총괄 발주한 뒤 연차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공사비를 증액했는데, 이를 불합리한 예산 증액만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광양시는 “광영~옥곡간 공사 과정에서 교통위험을 줄이려고 굽이길의 암반을 제거하면서 공사비가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군은 시공사의 요구를 반영해 설계변경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집행위원장은 “적은 공사비로 착공한 뒤 공사비를 늘려가거나 물가상승 비율을 반영하는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 공사를 쪼개서 소규모로 발주한 뒤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늘리는 따위 불합리한 행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