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남는 인력’ 지방 발령 추진 논란

최근4~5급직 지방기관서 수용 가능성 조사
충남도 “떠넘기기” 반발…층남대 등은 수용

교육과학기술부가 새 정부 직제개편에 따라 남는 인력을 파견 형식을 빌어 지방으로 발령내려 하자 지역 교육계가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4~5급 공무원의 지방교육기관 근무지원 소요파악 요청 공문을 보내와 최근 ‘인력이 필요치 않다’고 회신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대한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이뤄진 직제개편이 지방에서도 진행되면 시·도교육청도 잉여 인력이 발생할 수 있고 △4~5급 직제는 빈자리가 없으며 △지방직 6급 연령대인 중앙 4~5급 공무원들이 내려오면 인사적체가 더욱 심해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도 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근무지원 소요인력 파악 공문은 일반적인 수요 조사로 비치지만 사실상 교육부가 새 정부의 직제개편에 따라 남은 인력을 시·도교육청과 지방 대학 등에 떠넘기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지방으로 파견하려는 인력은 4~5급 공무원 120여명선”이라며 “이들은 7급 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 승진한 이들이 많아 대부분 젊다는 점에서 노조도 인사적체 심화를 이유로 받기를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대, 한밭대 등 지역 국립대학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대전시교육청은 4급 1명과 5급 3명 등 4명, 충남대와 한밭대는 5급 각각 1명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부산교육청이 3명, 울산교육청 1명 등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최근 “시 교육청이 노조와 상의없이 교육부 공무원을 받아들이기로 한데 대해 “교육부 인력을 받더라도 파견 기간을 명시하고 활용방안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총무과 담당자는 “교육부가 지방파견 인력은 시·도교육청 정원과 예산 외로 운영하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밝혀 정책개발 테스크포스팀을 꾸리려고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며 “이들이 정책개발과 중앙 정부와 지방과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 교육부가 이들에 대해 장기 근무를 전제로 파견한다면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