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질서확립 협의회’ 갈등 부추기나

민·관·경 19명 구성…“불법폭력시위 엄정대처 등 법질서 정착”
시민단체 “해군기지·한-미 FTA 등 반대 목소리 차단 우려”

정부 부처들이 새정부 출범 이후 ‘법 질서 확립’ 방안을 내놓자 제주지역에서도 사회 전반에 법 질서 경시 풍조가 있다며 ‘법질서확립 제주협의회’를 구성하고 나서 사회갈등 유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경찰이 주도해 1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발족한 법질서확립 제주협의회는 사회 전반의 법질서 경시 풍조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돼 엄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이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민·관·경이 함께 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단계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질서회복운동 전개, 현장대응역량 강화 △ 2단계로 도민 체감도 제고와 엄정한 법집행, 관계기관 협력 강화 △3단계로 법집행 신뢰도 제고와 제도적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한다.

19명으로 짜여진 협의회는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제주경찰청장을 간사로 했으며, 도 교육감, 도의회 의장을 포함해 지방변호사회, 상공회의소, 해병대전우회, 관광협회, 한국노총 지역본부, 연합청년회, 새마을회 등의 대표들이 참여했고, 제주도기자협회장도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 운동이 성공하지 않으면 국제자유도시로 나갈 수 없다”며 “지사가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상렬 제주경찰청장은 “그동안 법질서가 약화돼 선진국가로 나가는 데 지장을 받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한국개발원이 2005년 불법과 법질서 무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경제성장에 반영되면 국내총생산이 1~1.5%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각 기관·단체별 추진사업을 보면, 경찰은 불법·무질서 추방 및 기초·교통질서 확립 대책 수립과 함께 불법 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해 앞으로 해군기지 반대 운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운동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또, 언론·시민단체의 구실은 법질서 지키기 운동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경제계와 노동계는 준법집회 협약추진을 하기로 분담했다.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매달 한차례 또는 수시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오상준 탐라자치연대 사무국장은 “마치 예전 관치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라며 “해군기지나 지역의 현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이 민주사회라면, 이번 협의회 발족이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묶어버리는 등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커질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