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 도입 찬성” 82%

부산지역 대학생 조사

해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대학과 학생회 쪽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대학생 대다수가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으로 가계소득이나 물가인상에 근거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1세기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생연합(부경대련)은 최근 부산대와 동아대 등 6개 대학생 1438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등록금 인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82%가 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의 가계평균소득에 기반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안을 지지한 학생이 42%로 가장 많았고, 참여연대가 제안한 물가인상률에 근거한 상한제 도입안에 찬성한 학생이 40%로 뒤를 이었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반값 정책이나 교수노조의 등록금 후불제안에 동의한 학생은 각각 10%와 8%에 그쳤다.

등록금 문제의 원인으로는 대학의 방만한 예산 편성(50%)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정부의 규제정책 부재(21%),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 부족(16%),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13%)을 꼽았다.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의 1.1%까지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환수에 77%가 찬성했고, 23%가 반대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는 86%가 반대하고, 14%만이 찬성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교육비 증감을 묻는 질문에는 89%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현상 유지나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5%와 6%에 그쳤다. 오는 4·9 총선에서 교육문제와 후보 및 정당 선택의 관계에 대해선 ‘적극 반영’(65%)하거나 ‘참고’(33%)하겠다고 응답했다.

전태철 부경대련 교육실장은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등록금에 관한 대학생의 여론을 파악하려 처음 설문조사를 했다”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과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