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남구 다툼 ‘안풀리네’

“교부금 무기한 보류” “지방자치 훼손말라”
석산공원 용도변경뒤 인사문제 불거져

광주시와 광주 남구가 승진 인사를 둘러싼 마찰을 20일째 해결하지 못하고 ‘교부금 지원의 무기한 중단’과 ‘지방자치를 훼손한 박광태 시장 퇴진’으로 갈라져 극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 남구 공무원노조는 19일 오전 10시40분께 노조 간부 7명이 광주시청을 찾아가 박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출입을 거부당하자 10분 남짓 몸싸움을 벌였다.

남구노조는 “시가 4월분부터 일반교부금의 지원을 무기한 중단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남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횡포”라며 “보복행정을 펼친 박 시장은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구노조는 “재원조정 일반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3천가구의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포함해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장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최근 동·서·북·광산 등 4개구에 18억6천만~29억9천만원의 교부금을 지원했으나 남구에는 23억6천만원의 지원을 무기한 보류했다. 시 쪽은 남구의 잘못된 인사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시 쪽은 승진 인사의 철회나 승진 국장의 명퇴를 희망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일반교부금은 주로 공무원 급여와 청사 관리비로 쓰이는 만큼 민생행정과는 전혀 관련없다”며 “잘못된 승진인사를 바로잡을 때까지 재정적인 압박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15일 석산공원 터의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업체와 사업계약을 맺고 석산 해체를 강행한 행위는 불법적인 조처라며 승진자인 윤아무개 도시국장과 연수중인 서아무개 전 도시국장 등 2명의 중징계를 광주 남구에 요구했다.

남구는 한달 안에 이들의 징계에 대한 태도를 밝혀야 하지만, 시 쪽에서 용도변경을 해주고도 실무자를 징계하라는 부당한 인사 간섭을 한다며 반발해 왔다.

◇ 갈등의 발단=광주 남구는 지난해 11월 봉선2택지 안 석산공원 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공원 안의 바위를 헐어내며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순서가 뒤바뀐 흠결이 드러났지만 시 쪽은 복구에 1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현실론으로 기울어 공원 터 4244평 가운데 2760평을 준주거용지로, 나머지 1484평은 어린이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해줬다.

광주 남구는 용도변경이 성사되자 지난 1일 실무자였던 윤 도시개발과장을 4급인 도시국장으로 전격 승진시켜 인사교류 약속을 파기하고 중징계 대상자에게 오히려 특혜를 줬다는 반발에 부닥쳤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