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예산 10% 절감 백지화 촉구

교육부, 인건비 등 삭감 지시…대전시민단체 “공교육 여건 악화” 비난

교육공공성확보를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chamdj.eduhope.net)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예산 10% 절감 방안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교육공공성확보연대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예산 가운데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인건비, 행사 사업비 등에서 10%를 줄이라고 지시했다”며 “부족한 교육 예산을 줄이라는 지시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교수, 학습 활동 및 학교 기본운영비 등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교육부는 줄인 예산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 및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 경비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현실적인 영어몰입교육과 자율형 사립고 및 기숙형 공립고 100개 설립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자율형 사립고 등은 대표적인 교육양극화 정책”이라며 “10% 예산 절감은 결국 대다수 평범한 학생들을 희생시켜 소수의 특별한 학생과 기득권층 학생을 위해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김경희 상임대표는 “대전시교육청의 1년 예산은 1조1천억원으로, 대부분이 교사 임금 등 경직성 경비인데 교육부 지시에 따라 10%인 1100억원을 줄이려면 학습 및 학교 운영 비용을 집중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10% 절감 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강행하려면 따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정부가 영어 공교육을 위해 5년 동안 투자하겠다는 4조원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서 빼내는 것이냐”고 되물은 뒤 “전국 시·도 교육청들도 지역 교육 여건을 황폐화시키는 10% 예산절감 지시를 따르지 말고 지역의 반대 여론을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활동하는 대전교육공공성확보연대는 대전·충남지역 경실련, 교육연구소, 기독청년회, 민교협, 환경연합, 참여연대, 전교조, 우금치, 장애인부모연대, 민예총 등 27개 단체로 꾸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방안을 시·도 교육청 별로 세워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