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를 아시나요

‘2·3·5’를 아시나요

승진떡값 “급별 2천-3천-5천만원”
강북구청 공무원들 ‘공공연한 소문’
지자체장 곳곳서 인사·채용 ‘잡음’
비리감시 주민소환제 활성화돼야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21일 김현풍 강북구청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구청 직원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북구 산하기관의 강아무개 이사장을 지난 7일 구속( <한겨레> 3월8일 8면 참조)한 뒤 수사를 구청장에까지 확대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김 구청장의) 비리 연루 단서가 있어 인사 자료를 가져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북구청 안에서는 승진을 위해 이른바 ‘2·3·5’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구청의 한 공무원은 “7급 공무원부터 1단계씩 진급하는데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채용과 관련한 비리는 실제로 드러났다. 김현풍 구청장의 후보 시절 주도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강 이사장은 박아무개씨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3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강북구지부는 강 이사장의 비리가 김 구청장까지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김상호 노조 교육부장은 “김 구청장이 자격도 없는 강씨를 이사장 자리에 앉힌 것은 관직을 팔아 다음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뜻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실제 학력은 고졸이지만, 외국 대학 졸업증을 위조해 학력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서대문구에서도 구 안의 공부방과 관련한 불필요한 업무에 구청장과 같은 고향인 사람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공무원노조가 제기하기도 했다. 조희동 전공노 서대문지부장은 “공무원 조직에 퇴출 바람이 부는데, 불필요한 정규직을 뽑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해부터 건축허가와 관련한 비리 혐의로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은 곳곳에서 제기된다. 라일하 전공노 대변인은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비용 등을 위해 부적절한 인사나 매관매직의 유혹에 빠지는데다 공무원 역시 인력조정 압력으로 뇌물 제공 등의 유혹에 더 빠져들기 쉬워지고 있다”며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고 말했다.

비리로 인한 피해는 주민과 공무원들에게도 돌아간다. 강북구와 서대문구 공무원들은 검·경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서대문구 공무원은 “수사 협조는 당연하지만 이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어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비리 의혹에도 기초자치단체 스스로, 또는 상급 지자체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기 어렵다. 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상급 지자체라도 기초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감시·감독에 나서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을 길은 공무원노조의 활성화, 주민의 적극적 참여 밖에는 없다. 오성호 상명대 교수(행정학)는 “지방자치제도가 민선 4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역사가 짧아 단체장과 관련한 비리가 계속 터져나온다”며 “문제 있는 자치단체장을 심판할 수 있는 장치인 주민소환제와 같은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