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나비축제는 낭비축제?

지출과 세금계산서 안맞고 영수증 누락
시민단체, 감사 청구…군쪽 “업무상 착오”

행의정감시연대는 함평군의 나비대축제 예산 정산 때 엉뚱한 계산서가 첨부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체가 2002~2006년 이 축제의 예산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7회 축제추진위는 2005년 4월22일 전야제 한마당 제작비로 목포문화방송에 계약금 6백만원을 지급하고도 광주방송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했다. 2002년 4월22일 펼침막 제작비로 18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했으나, 300만원을 지급한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사례도 나왔다. 이밖에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의 지급인이 누락된 사례가 32건 △결재인이 빠진 사례가 5건 △지출결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영수증 누락 사례도 226건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의도적으로 축제 관련 예산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했다. 군이 5년동안 축제추진위에 지급했다고 공개한 보조금은 46억2700만원이지만, 군 실·과·소에서 축제경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집행한 15억원을 포함하면 61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축제추진위에서 축제예산으로 받은 보조금을 추진위에서 집행하지 않고 군 실·과·소로 배분해 공무원들이 집행한 것도 지적됐다. 2006년 축제추진위는 프로그램별 지원예산이라는 명목으로 군 24개 부서에 1억7730만원을 총괄해 예산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군 쪽은 “자치단체 아이디어로 성공한 축제인데도,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군은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가 다른 부분은 “2005년 방송국 전야제 제작비 영수증 건은 업무상 착오”라며 “펼침막 제작비 세금계산서가 다른 것은 복사에서 빠졌을 뿐 나머지 건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축제 예산 축소 주장에는 “각 실과별로 축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행사를 축제 동안 열었기 때문에 시민단체 주장은 맞지 않다”며 “공무원들이 축제 개최에 참여하기 때문에 2006년 24개 부서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올려 실·과·소별 사용 내역을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희망제작소의 의뢰로 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5개월 동안 이 축제 예산의 집행과 정산 내역을 분석·조사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