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후보들 너도나도 ‘뉴타운 헛공약’

서울지역구 1·2위 후보들 23%가 “지정·확대”
권한 가진 시쪽은 “집값 폭등해 추가계획 유보”

서울시에 뉴타운을 추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

서울시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한겨레> 취재진이 분석해보니, 지지율 1~2위 후보 가운데 23%가 새 뉴타운 지정이나 기존 뉴타운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의 뉴타운 공약은 뉴타운 지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헛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력 후보의 22%가 뉴타운 공약 내놔 =<한겨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누리집에서 서울시 48개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지지율 1~2위인 96명의 공약을 분석해보니, 22명(23%)이 뉴타운 추가나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후보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통합민주당(7명), 무소속(1명) 순서였다.

이들 22명 후보들은 14곳에서 4차 뉴타운을 신설하고, 4곳의 기존 뉴타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서갑의 신기남(민주), 구상찬(한나라) 후보는 ‘화곡 뉴타운’을, 동작을에 출마한 정동영(민주), 정몽준(후보)도 새 뉴타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몽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에 확실하게 동의해줬다”고 주장해 통합민주당 등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시 “뉴타운 추가 계획 없다” =정작 지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보고 추가 뉴타운 계획을 유보하자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신면호 대변인도 4일 “서울시 입장은 일관되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기존에 추진중인 1·2·3차 뉴타운 사업이 모두 사업승인을 받은 뒤 추가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서울지역에는 은평·길음·왕십리 등 시범 3곳과 2차 12곳, 3차 11곳 등 모두 35곳의 뉴타운이 지정돼 있다. 더욱이 3차 11곳 가운데 현재 계획이 수립된 곳은 5곳이며, 나머지 6곳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2009년 하반기 이후 사업이 승인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후보들의 공약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4월 첫째주 아파트값 상승은 뉴타운 추진 공약이 나온 도봉(0.76%), 노원(0.61%), 영등포(0.35%), 동대문구(0.33%) 등지에서 두드러졌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은 없다 =더욱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세우는 뉴타운 공약은 개발을 통한 지역 땅값·아파트값 상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개발 뒤에 다시 돌아와 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시범 뉴타운인 길음 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조차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와있다. 다만 통합민주당의 김희선, 노웅래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뒤에도 원주민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고치겠다고 밝힌 정도다.

변창흠 교수(부동산학)는 “뉴타운 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거주민의 80% 정도가 세입자인데, 이런 곳에 뉴타운 사업을 벌여서 땅값이 오르면 결국 세입자들은 대부분 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며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에 집값·땅값을 올리겠다는 공약은 어떻게든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