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중구도 공무원퇴출제

노조 “노동권·인권 침해”

서울시 강남구에 이어 광진구, 중구 등에서도 서울시가 지난해 시작한 공무원 퇴출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공무원 줄세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진구은 7일 공무원의 무사안일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쇄신하기 위해 이달말부터 ‘현장업무지원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도 이달말부터 무사안일하거나 불친절한 직원을 퇴출 후보군인 ‘현장업무처리추진반’에 배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광진구청은 3개월 동안 ‘지원반’을 운영한 뒤 대상 직원을 평가해 업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3회 이상 지원반에 남으면 직권면직 등 인사발령할 예정이다. 중구청도 3개월마다 모든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퇴출 후보군을 꾸리고, 3회 이상 부적격자로 판정나면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처할 계획이다. 대상 직원들은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등 기초질서 지키기 업무와 노점상·주정차 단속 등 현장 업무를 지원한다.

이에 대해 안효완 민주공무원노조 서울 중구지부장은 “숭례문 화재 뒤 흔들린 구청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며 “퇴출시킬 직원이 있으면 분명한 진단 기준을 사전 협의해야 하는데도 이렇게 멋대로 노동권·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지부장은 또 “향후 서울시 지부 차원에서 기자회견과 촛불시위를 벌여 공무원 무단 퇴출제의 도입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기 광진구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퇴출 규모에 대해 노사간 협의를 하기로 했다”면서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원을 선정하면 노조가 적극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