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를 내품에” 지자체 유치경쟁

카지노

제주 추진단 꾸려 정부 설득…경기·전남북도 움직임
시민단체들 “사행심 조장·전통문화 파괴” 반발 커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카지노 유치에 나섰거나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지노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는 데다, 테마파크와 리조트 건설 등 부대사업의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정부들은 현재 강원랜드뿐인 내국인용 카지노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 지방정부 카지노 유치 공론화=김태환 제주지사는 최근 “오는 10월까지 내국인 카지노 유치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겠다”며 지난 10여년 동안 반대여론으로 인해 거론하지 못했던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치 문제를 공식화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월 마카오의 카지노 시설들을 둘러본 뒤 “관광과 컨벤션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카지노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윤종 제주도 관광협회 기획조정팀장도 “제주도의 관광객 유인 효과가 약하고 도민들도 관광산업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산업적 측면에서 카지노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마카오의 샌즈그룹을 방문했던 김문수 경기지사는 “중국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카지노 설치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외국계 자본들은 “한국에서 내국인용 카지노가 허용되면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방문해 새만금 신도시에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하는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남도 기업도시과 관계자도 “기업도시가 초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필요하다”며 “포뮬러1(자동차 경주) 특별법 발의 때 내국인용 카지노 설치 조항을 뺐지만,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방정부별 추진 상황=전국에서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제주도다. 제주도는 지난 99년 3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법 개정을 시도했다가 무산됐으나, 물밑에서 이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 2003년 6월엔 종교·시민단체 등의 반대시위가 거세지자 “카지노 유치에 지방정부가 앞장서지 않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

이번에는 제주도 관광협회가 추진하고 제주도가 지원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에 따라 도 관광협회는 지난달 관광객 전용 카지노 유치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다음달 초까지 연구용역 발주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내국인용 카지노 허가권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일괄 이양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말 해남·영암 기업도시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 3개사가 호텔 안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안에 포함해 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들 카지노에 한시적으로 내국인들에게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시민·종교단체들의 강하게 반대=지방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할수록 종교·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남과 경기 평택의 시민단체들은 “카지노가 설치되면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종교·시민단체들도 “카지노는 제주도의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 3일 제주를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도 제주도 기업인들의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립 건의에 대해 “내국인을 위한 카지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힘들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허호준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