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출공무원’ 후보 88명 선정

2008년 현장시정지원단 선정 절차

6개월 재교육뒤 복귀결정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무능·불성실 공무원’ 퇴출 제도인 ‘현장시정지원단’을 88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인사평가 시스템에 따라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가와 지난해부터 매달 실시하는 상시기록 평가의 최하위자 186명 가운데 실·국장의 소명을 거쳐 최종 57명을 뽑았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 징계자 15명과 1·2·3차에 걸친 드래프트 잔류자(115명) 가운데 장애인이나 환자를 제외하고 심사를 거쳐 1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5명, 6급 20명, 7급 22명, 8급 이하 40명이며, 직렬별로는 행정직 20명, 기술직 17명, 기능직 47명, 별정·연구직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4일부터 6개월간 재교육을 받게 된다. 최항도 서울시 행정국장은 “올해 새로 ‘산업체 근로체험’ ‘농촌 일손돕기’ 등 현장 활동과 ‘국토종단 도보순례’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토대로 한 문제해석, 전문심리 상담가의 상담프로그램 등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단은 교육을 마친 뒤 개인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업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는 이날 낮 12시 집회를 열고 현장시정지원단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성명서를 내어 “비정규직과 고용 불안이 사회 문제로 대두한 마당에 오히려 정부기관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구조조정에 앞장서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공무원의 공공성과 생존권을 파괴하는 현장시정지원단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선정된 현장시정지원단 102명 가운데 58명은 현업에 복귀했고, 나머지 44명은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을 통해 공직에서 배제됐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