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만단체 “새 정권 국민 기본권 침해”

전남시만단체 기자회견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순천민중연대 등은 29일 순천와이엠시에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공권력이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두규 순천와이엠시에이 사무총장 등 3명은 지난해 12월 대선 전 비비케이 동영상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5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의해 정치인들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양심의 촛불을 밝힌 정당한 의사 표현 행위였는데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며 “이밖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무시하는 과도한 법 적용과 사법권 남용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다음달 2일 순천 남산중 옆 하나로마트 강당에서 김승교 변호사를 초청해 국민기본권 수호를 위한 시국 강연회를 연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