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 철회 촉구

최상철 균형발전위 위원장 내정자 발언

‘대전·충청 참여자치’ 등 줄줄이 항의성명 발표
“최 내정자는 지방발전 반대파…정책 퇴보할 것”

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행정수도 반대론자인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내정되자 대전, 충청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최 내정자는 지방균형발전에 반대해온 대표적인 인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퇴보할 것”이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박병석(통합민주당)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를 고루 발전시키려는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행정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지 의혹이 이는 가운데 최 교수를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바라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도 ‘‘최 교수가 균형발전에 대한 다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행정도시 건설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최 교수에 대해 정책적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 충북, 대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어 “최 교수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을 이끌면서 행정수도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대 수도론을 지지하는 경기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이라며 “최 교수 내정은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전면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수도권규제완화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최 교수 내정은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충청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의도도 엿보인다”며 “세종시설치법률안은 행정도시 추진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였는데 충남도의 반대로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결과적으로 행정도시가 축소되거나 왜곡될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상선 대표는 “정부가 균형발전을 뒤흔들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이완구 충남지사 등 충청권 단체장들은 최 내정자의 임명을 저지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행정도시 원안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