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설립절차 이달 마무리

기획소위 열어 당연직 이사 5명으로 축소키로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 절차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재단이 관주도로 운영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당연직 이사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이사회 권한으로 평화기념관 직제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제주4·3사업소는 30일 오후 가칭 제주4·3평화재단 설립준비추진위원회 기획소위원회가 열려 설립 발기취지문 및 정관안을 안건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기획소위에서 위원들은 ‘당연직 이사 가운데 1명을 유족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4·3유족회의 요구와 관련해 “유족회가 재단 운영의 주체이긴 하지만 이해 당사자이며, 유족회에 특별배려를 하면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당연직 이사 가운데 ‘제주도 소속 공무원 중 도지사가 추천하는 1인 포함’ 안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이 “이 안대로라면 당연직 이사 6명 가운데 3명이 공무원으로 채워져 관주도 재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 이 안을 삭제하고, 당연직 이사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정관안에 4·3평화기념관을 재단 사업으로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무처 직할로 가게 되면 기념관장이 관리소장의 구실 밖에 할 수 없다”며 이사회에서 기념관 직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의 사무처장 파견 조항과 관련해서는 예산 문제로 인해 공무원의 임시 파견은 허용하나, 예산이 확보되면 공개 채용한다는 규정을 뒀고, 상임이사를 3~4명 둬 사무처를 견제·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창섭 제주4·3사업소장은 “이달 안으로 정관안 확정 등 재단 설립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행안부에 재단설립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초창기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