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또 행정공백

권한대행 부구청장도 ‘선거출마 사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말 구청장이 사퇴했던 서울시 강동구에서 이번에는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마저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물러났다. 참여연대는 “선출직 공무원이 다른 선출직에 도전하기 위해 사퇴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구는 지난해 12월 신동우(55) 당시 구청장이 지난 총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면서 최용호(54)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마저 6·4 지방정부·의회 재보궐 선거에서 강동구청장에 출마하려고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기관(4급)인 구의 행정관리국장이 6월5일까지 구청장을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서울시는 8일 김강열 부이사관(3급)을 급히 발령냈다.

강동구의 이런 상황은 2002년부터 반복되고 있다. 2002년 당선된 김충환 구청장(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2004년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자, 재보궐 선거에서 신동우 전 구청장이 당선됐다. 신 전 구청장은 2006년 5·31 선거에서 재선했지만, 1년반만에 사퇴했다. 강동구는 이번 6월 재보궐선거에서 구청장을 뽑은 2년 뒤인 2010년에 다시 구청장을 뽑아야 한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3월 266명의 주민들로부터 보궐선거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행정공백을 불러왔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당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선출직 공무원이 사퇴하는 경우, 다른 공직을 일정기간 맡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