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군의원 `외유’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9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뒤 외유를 떠났던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주민감사청구서를 내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시민연대는 중구주민회 등과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7일까지 6박 7일~10박 11일 일정으로 각자 180만~190만원을 보태 330만~400만원을 들여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를 둘러보고 온 중·남구·울주군의회 34명의 외유 추진 과정 등을 밝혀 달라”며 울산시에 주민감사청구서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청구서에서 “국외연수 준비 과정이 부실하고 연수 목적과 연수 일정이 일치하지 않으며,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이 동행해 행정 공백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또 “외유성 국외연수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고 국외연수가 아닌 방법을 통해서도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굳이 세금을 들여 연수를 다녀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울주군의회는 개원일을 확인하지 않고 그리스 아테네 국회의사당을 방문하는 등 사전조사가 부실했으며, 애초 소각장과 오·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을 방문한다고 하고선 실제로는 방문하지 않았다. 남구의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감사에서 대표적인 관광성 연수지로 꼽혔던 아르헨티나 이과수폭포를 들리는 등 대다수 일정이 관광 위주로 채워졌다. 중구의회는 2000년 동구의회가 연수를 다녀온 뒤 주민들의 지탄을 받자 여행 경비 일부를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내놨던 지역을 다녀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단체 및 주민 대표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기초단체는 200명 미만, 광역단체는 500명 미만의 주민 서명을 받아 상급단체에 제출하면 상급단체가 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결정해 감사를 진행하며,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의원과 기관의 신분·재정·행정적 조처가 내려진다.

울산시민연대 등은 지난 17일 울산대공원 앞에서 남구 주민 감사 청구인 서명을 받은 데 이어 19~20일 울주군과 중구의 재래시장에서 주민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