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F1’ 대출 보증안 졸속 심의 논란

지분참여 도 요청에 1천억 대출 2시간만에 승인
경실련 “의회가 도지사 거수기로 전락” 비난

전남도가 2010년 포뮬러(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개최를 위해 1천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전남도의회가 상환보증 심의안을 졸속으로 심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실련전남협의회는 20일 포뮬러1 대회 추진과 관련해 “전남도의회가 1490억원의 혈세를 빚보증 때문에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일을 얼렁뚱땅 기습 상정해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가 도의회 임시회 폐회일인 9일 금융차입 상환보증안 승인을 요청한 것은 내부의 다급한 사정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2일 포뮬러1 대회 한국 운영법인인 카보에 출자해 28%의 지분을 갖게 됐고, 카보 대주주였던 엠비에이치의 지분을 17%로 낮췄다. 나머지 지분 비율은 전남개발공사(15%), 에스케이건설(25%)과 신한은행(6.7%), 농협(6.7%), 광주은행(1.3%) 등이다. 전남도는 애초 경주장 건설(2천억원)을 민자로 유치해 처리하려고 했으나, 투자유치가 부진하자 직접 대회 운영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와 에스케이건설 등 카보 주주들은 지난 2일 지분 참여를 결정한 뒤 2010년 10월께 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되려면 경주장 건설비 등 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3400억원을 금융권에서 빌리기로 했다. 전남 영암 삼호의 포뮬러1 경주장 건설공사는 지난 해 11월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시작해 약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 9월부터 구조물 건축공사에 들어가야 2010년 상반기 완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차입금 지분 비율인 28%에 해당하는 980억원의 상환보증을 서기로 하고 지난 8일 오후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의회는 9일 오전 상임위에서 도의 금융차입 상환보증 승인안을 2시간여 만에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남개발공사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차입금 3400억원의 15%에 해당하는 510억원을 상환보증하기로 했다.

홍이식 도의회 경제문화관광위원장은 “집행부가 한달 안에 상환보증을 해야만 금융권 대출이 이뤄진다며 급박한 사정을 설명했다”며 “대부분 위원들이 포뮬러1 대회를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경실련 전남협의회는 “만약 포뮬러1대회가 운영 수익으로 대출금 상환이 힘들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보증을 선 1490억원은 도 예산과 공사 출자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도의회가 도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