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갈조류 추출물 사업 특혜 논란

군의회, 조사특위 꾸려 넉달째 활동
조건 변경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전남 완도의 ‘푸코이단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이 특혜논란에 휩싸여 넉달째 군의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 완도군의회는 21일 “완도군이 2005년 보조금 30억원을 지원한 푸코이단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진상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푸코이단(Fucoidan)은 갈조류인 다시마와 미역에 함유된 식이섬유의 일종인 고분자 다당체다. 군은 항암작용과 면역증가 등 효용이 있는 이 추출물로 기능성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

군의회는 지난 2월1일 군의원 9명 가운데 의장을 뺀 8명으로 푸코이단사업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위원장 김신)를 구성해 넉달째 서류검토, 청문조사, 현장방문 등 활동을 펴왔다.

특위의 활동은 △사업자 자격 변경 이유 △군의회와 자문위 협의 누락 △사업자 모집공고 부실 △보조금의 부실한 집행 △공장 준공 뒤 생산 활동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위는 오는 30일 본회의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사의뢰나 종결처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위 쪽은 선정 과정 뿐 아니라 공장건축과 기술능력에 허점이 있고 수익도 예상에 못미치는 만큼 보조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사에서 군은 2005년 4월 사업설명회 때 △완도읍에 공장터 6600㎡(2천평)이상 △후코이단 특허 보유 등을 자격요건으로 내걸었으나 같은해 6월 사업자 모집공고 때는 공장 터 보유와 기술 능력을 조건에 넣지 않았다. 이 대목이 사전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한 뒤 상대업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조건을 변경한 공고를 슬며시 내서 신청한 1곳에만 특혜를 주었다고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군은 ㅎ사에 수산보조금 30억원을 지원했고, ㅎ사는 2006년 11월 50억원(보조금 30억원과 자부담 20억원)을 들여 완도 농공단지의 터 5655㎡에 3105㎡ 규모로 공장을 건립했다. ㅎ사는 연간 10t의 푸코이단 식품을 생산해 2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낼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매출은 11억여원에 그쳤다.

ㅎ사는 “선정 과정이나 기술능력, 보조금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