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부당인상 도봉구의회

이번엔 편법조정하다 제동

구청 “심의위·여론조사 안거쳐 재의 요구”

부당하게 연봉을 올려 서울시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도봉구 의회가 또 편법으로 연봉을 조정했다가 구청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유지영 도봉구 총무과장은 “구 의회가 연봉을 조정하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최선길) 구청장이 구 의회에 다시 심의를 요구하는 재의를 23일 요구할 예정”이라고 22일 말했다.

도봉구 의회는 지난해 주민설문 등을 조작해 연봉 3564만원을 5700만원으로 올렸다가, 도봉구 주민들이 서울시에 낸 주민감사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구의원들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월정수당을 월 31만원 인하하는 내용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도봉구 의회는 다시 구의회에 모여 조례 개정안을 두고 표결 절차를 밟을 것인지, 적법한 절차인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선택에 놓이게 됐다.

주민들도 구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도봉구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도봉구 주민모임’은 오는 5월말께 구 의회가 부당하게 의정비를 조정한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