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분 삭감하라” 서울시민 뿔났다

서울시 각 구의 의정비 인상 현황과 시민들의 대응

송파구, 첫 주민조례 개정안…양천·금천구는 감사청구
서울시도 일부 구의회 감사중…“결과 나오면 줄어들것”

서울 송파구 삼정동 송파구 의회 정문 앞에서 ‘의정비 인상반대 송파구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2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만2천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전국 최초로 의정비 인상반대 조례 개정 주민발의안을 지난 3월14일 송파구청에 제출했다. 송파구를 비롯해 서울시 25개 구에서 시민들이 행정소송,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지난해 급격히 오른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 시민들은 주민감사 청구 중 양천구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양천구의회 의정비 인상 주민감사청구 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서울시에 주민 513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양천구는 지난해 의정비를 3540만원에서 5456만원으로 54% 올렸다. 김훈미 운동본부 대표는 “의정비 인상은 구 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데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번 감사 청구가 구 의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천구에서도 ‘구의정비 대폭 인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이 27일까지 3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동대문, 중랑, 마포구 등에서도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있다. 조만간 각 구에서 주민감사 청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 의정비 낮춰질 듯 광진구 의회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시민감사관실의 주민감사가 진행 중이다. 박병환 서울시 시민감사관실 팀장은 “지난 16일까지 조사를 마쳤고 현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6월 첫째주에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광진구 의회도 도봉구와 마찬가지로 의정비를 심의하는 위원 선정, 여론조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서울시 감사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의 구에서 의정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구의 의정비 인상액에 문제가 드러나면 의정비를 다시 심의하라고 서울시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올해 연말부터 의정비 상한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