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민단체·정치권 “세종시 설치법안 다시 만들자”

세종시설치법안이 자동 폐기된 가운데 28일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에서 터 닦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17대 국회서 자동폐기…대체 법률안 구상 나서
“행정도시 원안대로 건설…18대서 반드시 통과”

세종시설치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되자 충남도가 대체 법률안 만들기에 나섰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은 행정도시 원안 건설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28일 행정도시건설청과 함께 새 세종시설치법 초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초안에는 행정도시 주변지역 및 연기군 잔여지역 대책 및 정부의 재정지원,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와 정부에 새 세종시설치법 초안을 보내고 설명회 등을 통해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며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도민의 여론을 모아 새 초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존 세종시설치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비교해 조문이 5개 대 363개로 큰 차이가 있고 교부세 지원 및 연기군 잔여지역 대책도 없었다”고 반대 이유를 거듭 설명하고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은 “세종시설치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원인은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들과 충남도, 정부의 의원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 심의를 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며 “새 초안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조속한 시일 안에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도시 건설은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세종시설치법 폐기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 등을 내놓아 애초 건설 취지가 희석될 우려도 있다”며 “지역민과 자치단체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도 “행정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잘 사는 동력”이라며 “행정도시는 포기하거나 중단될 수 없는 소중한 미래이므로 원안 건설을 위해 지역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북 시민사회·환경단체들로 꾸려진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방분권충청권협의회도 성명을 내어 “세종시설치법 폐기로 인해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정부청사 착공 등 행정도시 건설 전반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건설해야 한다”며 “정부가 ‘5+2 경제광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을 앞세워 행정도시를 정체 불명의 새 도시로 변질시킨다면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