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소수력 발전소 ‘편법공사’ 논란

전남 곡성군 소수력 발전소 예정지

곡성군 완공 쫓기자 환경검토 안끝났는데 발주
환경단체·시민 “경제성 없고 생태계 파괴” 반발

전남 곡성군이 섬진강에 소수력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곡성군은 올 12월까지 92억원(국비 45억 포함)을 들여 섬진강 본류인 오곡면 침곡리에 소수력 발전소를 짓는다.<[지도 참조5b) 군은 기존의 수중보(길이 162m, 높이 1.8m)를 고무보(길이 134m, 높이3.6m)로 높이는 방식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어서 하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수력 발전소엔 물고기들이 오갈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별도로 50억원을 들여 어도를 설치한다. 505㎾ 규모의 발전설비 4기가 완공되면 연 6355㎿h의 전기를 생산해 연 9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와 섬진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하천 생태계 파괴와 행정 절차의 문제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영산강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해 ＇편법 행정’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2006년 1월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선정되자 지난해 11월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신청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못했는데도, 사업 시한에 쫓겨 공사부터 발주했다. 더욱이 섬진강 하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11일 인근 지역 주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첫 설명회를 연다.

소수력 발전소 건설로 강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06년 4월 ‘강 본류에 소수력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경제성도 없고, 물 환경 악화에 따른 생물 종 다양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지영(지질학) 박사는 “기존의 수중보를 활용한 발전소도 장기적으로는 하천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곡성군도 8개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회원 자치단체의 일원으로 남원 소수력 발전소(2004년)와 임실 소수력 발전소(2005년) 건립 계획을 반대했다.

류재관 섬진강지키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보를 신설해 소수력 발전을 하면 환경오염이고, 기존보를 높여 발전하면 환경오염이 안 된다는 말은 억지다”며 “곡성의 상류에 위치한 임실 운암면 섬진강댐(옥정호)으로 위치를 옮겨 지으면 유휴 수량도 활용할 수 있고 전력량도 많아질 뿐 아니라 하류의 수량도 많아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