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선심성 사용” 반발…원전선 “민원해결용”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본부(이하 영광원전)의 사업자 지원 사업비를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 영광군의회는 17일 이심교 영광원전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특별위원회를 열어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집행 문제와 원전 5호기 방사성 기체 누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영광원전이 있는 영광군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2005년 12월 개정)에 따라 해마다 △기본지원 사업비 100억 여 원 △사업자 지원 사업비 100억여 원 등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기본지원사업비는 군의회 의원과 지역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되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이 집행하고, 사업자 지원 사업비는 영광원전이 지역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영광군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하지만 영광원전이 지원 사업비를 주민 민원 해결용 ‘선심성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봉환 영광군의회 특위위원장은 “최근 영광원전이 사업자 지원 사업비 5천만원을 함평 나비엑스포의 합창단에 지원하는 등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사업자 지원 사업금도 결국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 ‘일회성’으로 집행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 환경단체들은 영광원전 사업자 지원 사업비를 지역 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투자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성근 영광핵발전소 반대 영광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사업자 지원 사업비를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장기 지역발전 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영광군이 2005년 7개 부문 51개 사업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던 계획에 맞춰 사업자 지원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원전 쪽은 “사업자 지원 사업비는 사업자가 지역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주변 지역 민원 해결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그동안 사업자 지원 사업비를 협의해 집행해 왔는데 군의회나 주민들과 사업자 지원 사업비를 보는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