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친기업 정책’ 따라 시정 오락가락

수치마을 근린생활시설 완공뒤 승인 반려 ‘논란’
시쪽 “STX조선 공장 증설지역…개발 제한”

경남 진해시가 개인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면서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정책을 펼쳐 반발을 사고 있다.

김아무개(54)씨는 지난해 4월10일 진해시 원포동 수치마을에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은 데 이어 지난 3월10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완공했다. 하지만 진해시는 지난달 숙박시설에 대해 준공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으며, 이미 준공 허가를 받은 근린생활시설의 사용 승인도 반려했다.

진해시는 두 건물이 들어선 곳은 인근에 있는 에스티엑스(STX)조선의 공장 증설을 위한 진해국가산업단지 확장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진해시가 이 일대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고시한 것은 지난 2월25일로 김씨의 근린생활시설은 이미 완공됐고 숙박시설은 완공을 눈앞에 둔 시기였다. 에스티엑스조선이 공장 확장을 위해 이 일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것은 지난 4월7일로 두 건물 모두 완공된 이후였다.

게다가 김씨는 건물을 완공한 뒤 진해시로부터 준공 허가를 위한 절차로 설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 보완 지시를 받아 이미 처리했으며, 먼저 완공된 근린생활시설은 지난 1월 임시사용 승인도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합법적으로 완공한 건물의 준공 허가와 사용 승인을 해 주지 않는 것은 공권력의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기업 소중한 것만 알고 주민 무서운 줄은 모르는 진해시와 진해시장의 태도를 행정심판을 통해 반드시 고쳐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수덕 진해시 건축과장은 “행정심판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을 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국가산업단지 관련 내용을 반려 사유에 적은 것은 민원인이 참고 사항으로 알고 있으라는 뜻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에스티엑스그룹은 경남 마산시와 진해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진해 수치·죽곡마을과 마산 수정만매립지 등 두곳에서 조선소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