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시민단체 대책위 결성…“당장 중단” 촉구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적극 추진하는 데 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를 결성했다. 제주대책위는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서 “제주도가 최근 전 지역에 걸쳐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검토한다거나 기존 병원의 영리병원 전환까지 허용하겠다는 태도를 밝혀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며 “김태환 지사는 영리병원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현재 국내 의료제도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는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으로,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구체화되면 의료 시장, 자본 시장,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며 “제주도가 지금 그 선봉을 자임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 20일에도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제주도 같은 곳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가격이 높더라도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며 “김태환 지사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기도를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9~22일부터 국내 영리병원의 설립과 관련한 도민 의견을 묻겠다며 한국갤럽에 맡겨 여론조사를 벌였으며,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영리병원의 허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 관련 설명자료’를 만들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