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편법 여론조사

사전인지도 조사 등 절차 무시·질문도 2개뿐
찬성 75.4%…시민단체 “명분쌓기용” 비난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으나 정책 추진을 정당화 하는 명분 쌓기용으로 실시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24일 의료산업 육성과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어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한다는 명분으로 한국갤럽에 맡겨 19~20일 이틀 동안 813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의료산업 육성 필요성에는 77.5%가 찬성하고,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에는 75.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사전 인지도 조사 등의 절차가 없이 사전설명과 함께 단 2개 문항만으로 이뤄져 정당화 명분쌓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갤럽은 여론조사에 앞서 “제주도에서는 우수 의료기관의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제주도내 일정 구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설명을 한 뒤 곧바로 질문으로 들어갔다.

질문은 △의료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찬반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찬반 여부 등 2개 문항으로만 이뤄졌고, 사전 제주도의 의료산업의 육성정책이나 국내 영리법인 제도에 대한 사전 인지도는 묻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창희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애초 한국갤럽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2가지 문항만 의뢰했다”며 “영리법인 관계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이미 2000년부터 제주도가 추진해 온 연장선상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 “글자 그대로 참고용”이라며 더는 언급을 피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사는 제주도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