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단 기금, 정부는 안내고 민간모금?

제주지사 “정부에선 난색…사업비만 20억 지원”
500억 목표…관련단체 “공동체보상 정부 나서야”

제주도가 다음달 발족 예정인 제주4·3 평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 500억여원을 민간모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비판이 일고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4·3 평화재단 사업을 위해서는 재단 기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상황”이라며 “이사장 선임 문제가 마무리되면 신임 이사장과 협의해 민간 모금을 통한 기금 조성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광주에서도 민간에서 기금을 100억원 정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 모금 사례를 들었다.

그는 또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이유는 기금의 이자로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기금 출연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사업비 형태로 2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 정부에 재단 설립 기금 지원을 요청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러한 김 지사의 발언은 시각 자체가 잘못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광주의 경우 1994년 8월 설립된 5·18기념재단의 기금모금은 민간부문에서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5·18 피해자들이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의 일정액을 출연한 것이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확산과 세계 평화의 거점화 사업을 위해 2006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중문단지 내에 설립된 국제평화재단도 기금 250억원 중 150억원을 외교통상부, 50억원을 제주도가 출연했다.

이와 관련해 4·3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애초 4·3 문제의 접근은 희생자가 1만5천여명 이상에 이르러 ‘개별 보상’ 대신 정부에 ‘공동체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평화공원 조성과 재단 기금 지원을 요구해 온 것”이라며 “개별 보상이 이뤄진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4·3 단체 쪽은 “재단 인력의 인건비 지원조차 난색을 표명해 온 제주도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고 민간 모금을 먼저 꺼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먼저 정부의 재단 기금 출연이 이뤄져야 하며, 민간 모금은 그 뒤에 이뤄져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