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값 상승 ‘부채질’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에 최대 80%까지 아파트 허용

시의회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땐
구로·금천 등 땅 보유 대기업들 ‘대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공언해왔으나, 정작 서울시는 다른 주택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 부동산 값 잡기냐? 흔들기냐? 서울시는 30일 준공업지역 안 공장부지에 최대 8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 의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을 보면, 준공업지역에서 현재의 공장비율에 따라 앞으로 확보해야 하는 산업부지 비율은 △공장비율 50% 이상은 산업부지 40% 이상 △30%에서 50% 미만은 30% 이상 △10%에서 30% 미만은 20% 이상 등이다. 이를테면 사업구역 면적이 1만㎡이고 기존 공장부지 면적이 5500㎡인 경우 공장 비율이 55%이므로 40%인 4천㎡이상만 산업시설 부지로 활용하면 나머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준공업지역 가운데 공장부지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이 몰린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 지역은 지하철 9호선, 뉴타운 등 부동산 값 상승 요인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뉴타운을 허용하지 않아 잡은 부동산 가격을 공장부지에 주택 건설을 허용해 스스로 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 지역을 과거 제조업보다 미래형 산업 공간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지역 부동산 값이 서울시의 평균보다 2배 이상 오르면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대기업의 부동산 가치 튀겨주기? 오는 7월9일 이번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준공업지역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기업들을 대박을 터뜨릴 전망이다. 현재 씨제이, 대한전선, 롯데그룹, 대상 등 22개 기업이 66만2403㎡를 갖고 있고, 이 가치는 지난 1월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8581억원에 달한다.

씨제이의 경우, 강서구 가양동과 구로구 구로동에 각각 9만1732㎡와 3만4443㎡를 갖고 있다. 또 대한전선은 금천구 시흥동에 8만2529㎡, 롯데그룹은 금천구 독산동(4만3138㎡)과 영등포구 문래동(1만5385㎡), 양평동(2만2997㎡) 등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 함영진 실장은 “이 지역이 주택지로 개발되면, 가치가 현재의 최대 2배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사업 계획에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사업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개발이익을 모두 환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