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AI, SH공사가 부채질했다

감사결과 “토지보상 답변 오락가락 사육농가 기대 높여”

지난 5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된 주요 원인이 에스에이치(SH)공사의 토지보상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감사 결과를 보면, 에스에이치공사는 가금류를 기르는 지역의 토지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다른 답변을 내놓아 주민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가금류 사육을 부추겼다. 지난해 8월 첫 회신에서는 ‘닭·오리 등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해 분양상가 입주권이나 상업용지 지분권을 공급한다’고 밝혔으나, 두번째 공문에서는 ‘분양상가 입주권이나 상업용지 지분권 공급 불가능’이라고 뒤집었다. 세번째 답신에서는 다시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 김홍기 조사담당관은 3일 “송파 장지·문정 지구를 개발하던 에스에이치 공사가 가금류를 키우는 지역의 토지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며 “감사 결과, 이런 태도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송파구청에 대해서도 “닭·오리 등 불법으로 기르는 가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에스에이치공사에 토지보상에 대한 정확한 규정 마련과 관련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고, 송파구청에는 관련 직원 4명의 징계를 권고했다. 또 서울시는 각 구에 가축 사육에 관한 조례가 없거나, 구마다 조례 내용이 달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도심매뉴얼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