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민불복종 운동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 “도·국방부가 강행 조짐”
“예비타당성 조사도 편향”…촛불문화제 나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회가 7일 제주도·서귀포시 등과의 행정행위를 중단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했으나 국방부와 제주도는 이런 요구를 무시해 주민의 불만이 높다”며 “제주도·서귀포시 등과의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시민 불복종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이미 지난달 17일 임시총회에서 2006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2008년 행안부에서 지정한 ‘정보화 마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결의를 환경부와 제주도·서귀포시 등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제주도정은 기지 건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편향적인 입장에 서 있다”며 “최근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추진위에서 감사패를 받은 것은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실상 해군기지 내 크루즈 선박 접안 가능성만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제주도청과 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고, 해군기지 반대와 김태환 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차량시위, 촛불문화제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해군기지건설사업단 관계자는 “국회 부대의견에서 제시한 대로 크루즈 선박 접안 가능성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