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 노동자 보호 등 5대안 요구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녹산·신호산업단지의 2만7천여 노동자들이 빈약한 대중교통 때문에 40분 넘게 기다려 버스를 타거나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합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4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 노동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와 민주노총의 노정 협의 정례화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4고에 의해 민생경제를 비롯한 한국경제 전반이 총체적인 난관에 부닥쳐 있다”며 “부산의 노동자·서민은 비상식적이고 수준 이하의 노동복지정책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더 신음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의 실업률이 3.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16개 시·도 가운데 유출인구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의 노동복지정책 수준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시 노동복지정책의 문제점으로 교통분야 외에도 “보육분야에서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시설 비율이 90%를 넘고, 부산의료원은 시의 결손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기업의 94.3%를 차지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은 단가 인하 강요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최근 원자재값 상승률이 10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도산 위기까지 맞고 있다”며 “이들 사업장 노동자들은 저임금에다 해고의 불안까지 겹쳐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시에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보호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 조정 중단 △보육·항만·의료·교통 등 지역 공공성 강화 △건설·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부산시와 민주노총의 노정 협의 정례화 등을 요구했다.
김영진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5대 요구는 당면한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 과제”라며 “시는 더 이상 노동자·서민들의 생존권과 복지정책을 외면하지 말고 노정 협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청 앞에서 2주 일정으로 1인 시위와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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