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여론조사 공정성 ‘먹구름’

제주도, 제3기관 위임 어렵자 직접 시행 뜻 비쳐
“투명공개”방침 불구 논란 가속…시민단체 반발

제주도가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추진의 정당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애초 제3의 기관에 맡겨 여론조사를 하겠다던 제주도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김창희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여론조사와 관련해 백지위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여론조사를 마치려면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제3의 기관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도가 직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런 경우에도 여론조사안 자체를 공개하고, 공정성 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16일 제3의 기관에 맡겨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협의기관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찬반 어느 쪽이 많이 나오더라도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도가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뒤 곧이어 대대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국내 영리법인 병원의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시민단체들은 ‘여론조사 조작’을 중단할 것 등을 도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도의회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에 나서는가 하면, 임시반상회, 호텔·위생업소 관계자 등의 회의 등을 통해 영리법인 병원 등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실리기 시작한 영리법인 허용 촉구 광고는 21일 하루치에만 지역 4개 일간지에 1~4개면씩 5단 통광고로 각종 단체 명의로 ‘새로운 도전’,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선택’, ‘제주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등 제목을 걸고 일제히 광고가 실리고 있다.

또 제주도 의사회도 21일 지역 일간지에 일제히 광고를 싣고 “제주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이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이에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제주도의사회에서 발표한 의견을 꼭 이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위한 국내 영리법인 병원 여론몰이 중단’과 ‘영리법인 병원 추진 철회’를 주장하고, 각종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주도의 ‘여론몰이’를 비난하는 등 저지에 힘을 쏟고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