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찬성’ 계획적 여론몰이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와 전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제주/연합뉴스

지역신문에 단체 찬성광고·기고…공무원 동원 홍보
대책위 분량 27쪽 문건 공개…교수들 “민주주의 퇴보”

최근 지역신문에 실린 각종 단체의 국내 영리법인 병원 찬성 광고·기고들이 제주도의 계획에 따른 ‘여론몰이’임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되자 제주대 교수들이 ‘관제 여론몰이는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는 22일 제주도 혁신기획관실이 지난 13일 ‘3단계 제도개선 내용 도민 설명 일일보고’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27쪽 분량에 홍보계획과 추진내용을 자세하게 담았다.

특히 주요 단체 광고와 관련해 위생단체는 관련 국장들이 맡아서 추진하고, 의료단체는 의사회와 협의중이며 혁신기획관실에서 광고문안을 작성 제공한다는 문구가 들었다.

문서에 나온 지난 15, 17일에 언론 기고 계획의 기고자와 내용도 실제 이날치 기고와 일치했다.

이와 함께 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종친회 모임, 각종 자생단체 관계자, 아무개마을 00년생 모임, 종교계 신자 등과 식당이나 체육관, 경로당, 심지어 다방 등지에서도 만나 홍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또 도가 공무원들에게 제주도의사회의 홈페이지에 실린 “의료를 공공재로 우기는 자들은 김정일 편을 드는 것인데, 그런 세력을 두둔하는 자들은 반미·친북세력을 주장하는 세력”이라는 내용의 ‘영리병원 추진을 환영하며’라는 글을 홍보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서가 공개되자 제주대 교수 52명은 23일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제주대 교수 일동’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최근 제주도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관제 반상회를 열었고, 지연과 학연 등을 동원해 찬성의견을 일방적으로 설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찬성 홍보에 도민의 혈세를 이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관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은 도민을 관제 홍보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이어 “도민들이 일방적으로 찬성홍보에 행정력을 모두 투입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뜻을 관철하려는 제주도의 일방적 행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내부 문서와 관련해 “도정의 주요 현안인 영리법인 병원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종합해 정리한 결과이며, 도민 설명회 추진상황일 뿐이다”라며“‘영리병원 추진을 환영하며’라는 글은 의사회 게시판에 올라있는 내용을 몇몇 직원들이 복사해서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