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해외연수 새 조례안’ 외면

외유 논란에 투명성 강화
발의된지 한달 넘게 계류

경기 안산시 의원들이 번번이 외유성 논란을 낳은 시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투명하게 하자며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시 의회의 다수 의원들이 이를 31일째 묵살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 의회 홍연아(민주노동당), 박선희(한나라당) 의원 등 8명은 지난달 23일 ‘안산시 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새 조례안은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심사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포함시켜 해외여행 심사를 강화했고 해외여행 때 상임위 구분없이 나가던 것을 상임위원회별로 나가도록 해 외유 논란을 줄이도록 했다. 또 해외여행 뒤 작성한 여행보고서는 시와 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부분의 기초 의회가 모호한 시 의회 규칙으로 의원들의 해외여행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은 진일보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의원은 “안산시 의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 의원들 스스로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해외여행을 하자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 발의 뒤 ‘의원들 발목을 묶는 자승자박 행위’ 또는 ‘의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와 결국 조례안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도 받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계류돼 안타깝다”며 “의원 총회에서 전체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 의원들은 연 1회 공무 국외여행이 가능하고, 기초의회 의원 1인당 국외여행비는 올해 180만원으로 지난해 130만원보다 50만원 더 올랐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