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밀어붙이기’ 전국확산 제동

김태환 제주지사가 28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도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제주 반대여론 확인 파장

무리한 행정추진 되레 주민반발만 키워
도, 행정력 쏟아붓고도 일단 실패로 끝나

제주도가 실시한 국내 영리법인 병원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가 향후 도정 추진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지사인 제가 추진하는 정책 모두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인 만큼 이로 인해 도정이 움츠리거나 위축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가 지난 16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영리법인 병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뒤 도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도 이를 추진할 수 없게 돼 향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 지는 이날 ‘찬성 과반수’는커녕 찬성(38.2%)보다 반대(39.9%)가 오히려 많이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회견이 끝난 뒤 질문도 받지 않고 회견장을 떠났다.

실제 제주도는 ‘관제 반상회’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면서 영리법인 병원 홍보에 나섰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에도 사무실이 텅 빌 정도로 여론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지역별로 공무원 책임제를 정하고,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부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또 실·국별로 면담자와 면담 횟수 등을 파악하는가 하면, 영리병원과 관련이 없는 단체까지 망라해 각종 단체가 날마다 지역 일간지에 1~6개 면씩 5단 통광고로 ‘영리법인 병원’ 찬성 광고를 싣는 등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관련 문건을 보면, 여론조사가 실시된 지난 24일 이전까지 전체 도민의 20% 가까운 10만여명 이상의 도민을 만나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당위성을 홍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또 여론조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는 “찬성이 과반수를 얻지 않으면 다시 추진하겠다”, “오차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찬성이 많으면 추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찬성 과반수 확보’를 위한 마지막 카드를 던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무원들이 10여 일 만에 10만여명에 이르는 도민들을 만나 홍보에 나선 것을 두고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 단일행정체제에서의 ‘행정의 독주’ 가능성을 예견하는 사례로 지적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것도 ‘행정 독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면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료 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고유기 집행위원장은 “제주도가 도민들이 관제 동원과 일방적인 설명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완전한 착각”이라며 “이번 사건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모두 제주 지역의 의제를 독점한 데 대한 도민들의 불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