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공사 설립 ‘산 넘어 산’

시의회, 출자금 50억 전액 삭감…시 “발목잡기” 반발

전남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여수시가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18, 19일 임시회를 열어 제 112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됐던 여수지방공사 설립 출자금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여수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방공사 설립 출자금 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달 24일 의회에서 지방공사 설립 조례안이 찬반 논란 끝에 통과된 뒤 자본금 출자 예산 승인을 요청했으나 또다시 반대에 부닥친 셈이다.

시의회는 “회사 정관도 없는 법인에 출자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출자금 예산 삭감의 이유로 들었다. 또 무엇보다 시가 전남도의 권고에 따라 지방공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점이 문제라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강용주 시의원은 “집행부가 회사채 발행과 단기차입금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방공사 설립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었을 때 주요 결정 사항은 의회 동의를 받겠다고 설득해 통과된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지방의회의 발목잡기라며 마뜩잖아하는 분위기다. 시는 자금 50억원 규모로 지방공사를 출범시켜 도시 재개발과 택지·관광지 개발, 민간 투자 유치용 용지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방공사의 정관을 만들 때가 아니고 자본금을 확보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먼저”라며 “(의회 승인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공기업을 설립하는 목적이 지방정치로부터 벗어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찬반 논란 속에 여수지방공사가 개발 사업 위주의 ‘또다른 공무원 조직’이 되지 않도록 설립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가 여수지방공사를 설립한 뒤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무분별하게 수익성 개발 사업에 나섰다가 실패할 경우 결국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대 이명규 교수(도시계획학)는 “영국·미국 등지에선 정부나 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에 나서지 않고, 개발 계획이 공공의 이익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개발공사를 설립할 경우 인력 등 낭비적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교수는 “여수지방공사가 도시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 부문이 못하는 일을 추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수익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에 걸맞은 친환경(개발) 아이디어를 내 정부 예산을 끌어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