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81% “귀화시험 부활 반대”

부산다문화가족센터, 109명에 설문…83% “사회통합교육은 찬성”

정부가 2003년 폐지된 결혼이민자들의 귀화시험을 내년부터 부활시키고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교육 이수제를 추진하려 해 결혼이민자 및 관련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의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센터 ‘어울림’은 최근 부산에 사는 결혼이주여성 109명을 대상으로 귀화시험 부활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81%(88명)가 반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통합교육에 대해선 83%(90명)가 찬성은 하지만 국적과 연계된 교육에는 반대했다. 또 교육이 시행되면 ‘받을 수 있다’는 응답자는 11%(12명)에 그쳤으며, 74%(81명)는 ‘여건이 허락되면 받겠다’(74%)거나 ‘받을 수 없다’(8%)고 응답했다.

사회통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유로는 △임신·출산·육아(48.7%) △직장생활(25.7%)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15.0%) 등이라고 답했으며, 바라는 교육 내용은 △한국어(40.4%) △법률 관련(16.9%) △자녀교육 관련(12.9%) △직업교육(12.4%) △한국문화와 예절(11.8%) 등을 들었다. 또 현재 생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체류 자격 및 국적(44.7%) △한국어 익히기(29.5%) △자녀교육(15.2%) △일자리(6.1%) 순으로 꼽았다.

조사 대상자들은 베트남(67명) 중국(36명) 인도네시아(3명) 필리핀(2명) 타이(1명) 등의 출신자들로, 이미 국적을 취득한 이는 16%(17명)이고, 나머지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신청을 하고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결혼·입국한 지 2년이 지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귀화시험 없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법무부는 내년부터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귀화필기시험도 부활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이인경 어울림 소장은 “현실적 조건을 무시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 취득을 더 늦추거나 어렵게 해 국적 취득을 빌미로 한 인권 침해가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