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강력범죄 7년새 352% ‘껑충’

61살 이상 노인범죄 추이

폭행·강간·방화순…전체범죄도 2배 늘어
고령화 영향…일자리 확대 등 대책 시급

지난 2월10일 하룻밤 사이에 국보 제1호 숭례문이 불 타 한줌의 재로 변했다. 토지수용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불을 질러 화풀이를 한 때문이었다. 지난 22일 부산에서는 80대 노인이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우리 사회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차츰 줄어들고 있으나 노인들이 저지르는 노인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고민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국제대 한동효 교수(경찰행정학부)는 최근 펴낸 논문 <고령화사회와 노인범죄의 유형별 추이와 범죄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2000년대 들어 급증하고 있는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자료 등을 활용한 이 논문을 보면, 1999년 61살 이상 노인범죄는 5만2551건으로 전체 범죄 230만6824건의 2.28%를 차지했다.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193만2729건으로 1999년의 83.78%로 줄었다. 하지만 노인범죄는 2006년 8만2323건으로 1999년에 견줘 156.65%로 늘어났다.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6%로 올라갔다. 특히 노인범죄 가운데 강력범죄는 1999년 3504건에서 2006년 1만2359건으로 352.7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노인범죄의 세부유형별 증가율은 △폭행 442.33% △강간 271.15% △방화 270.59% △살인 268.18% △절도 249.87% △강도 162.50% △사기 136.59%로 나타났다. 폭행을 제외하면 같은 기간 우리 사회 전체 범죄증가율보다 모두 높은 것이다.

한 교수는 “노인범죄는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장 좋은 대책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고독감 해소와 사회적 격리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며 “그러나 단지 노인의 자긍심을 강화시켜 주는 사회참여형에서 한단계 더 나가 실제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장참여형 일자리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