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대책위 “제주도 명예훼손 고소”

‘반대자 반민주세력’ 묘사 글 주민교육자료 활용 지시

의료 민영화 및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4일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반대자들을 ‘친북·반미세력’으로 묘사한 도 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글을 공무원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배포한 제주도를 제주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제주대책위는 고소장에서 “도는 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으로 보이는 최초 문건 작성자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의료를 공공재로 우기는 자들은 결국 김정일 편을 드는 것인데 그런 세력을 두둔하는 자들은 반미·친북을 주장하는 세력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문건 게시자가 표현한 ‘영리법인 반대론자들을 반민주적 세력으로’는 반대운동을 한 대책위를 지칭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제주도는 명백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이 문건을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배포해 주민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명예훼손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