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나비축제 예산비리 적발하고도 감사 종결”

행의정감시연대 “감사원 의지 실종” 비판

행의정감시연대는 13일 감사원의 전남 함평나비축제 감사 종결 처리와 관련해 논평을 내어 “예산 축소 발표 등 축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적발하고도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 3~4월 감사원에 2002~ 2006년 함평나비축제 감사를 청구하면서, △축제 보조금 이외에 각 실·과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누락해 발표한 점 △지출 결의서의 지급인 누락과 계약 일자 미기재 등 정산 서류의 미비점 △민간단체인 축제추진위원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다시 군 실·과에 배정되는 등 군 예산으로 무단 전용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군이 축제에 실·과의 일반사업 예산을 집행하고도 보조금만으로 축제 경비를 쓴 것으로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군 실·과의 예산은 의회 승인 사항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히 위법·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공익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행의정감시연대는 “투입된 예산이 더 많은데도 지출 대비 수익이 극대화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기만 행위이자,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절차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도 나비축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평가의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는데도, 감사에 소극적인 것은 감사 의지의 실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함평군 쪽은 “정산 서류에 일부 도장 등이 미비한 것이 있었지만 감사까지 받을 사항은 아니었다”며 “감사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감사 종결 처리를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