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무원 국외연수 부실투성이

참여자치21 589건 분석…예산 20% 간부급·퇴직자 편중
절반이 보고서 미작성…“관광성 변질…표준안 만들어야”

광주시 공무원들의 국외연수가 퇴직자나 간부급에 치중되거나,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정책개발에 연결되지 못하는 등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치21은 13일 2005~2007년 3년 동안 32억8690만원을 들여 시행한 광주시 공무원 국외연수 589건의 목적과 일정을 분석한 결과, 행정정책을 개발하거나 선진사례를 조사하기보다는 사기진작이나 공로포상의 수단으로 바뀌어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국외연수 예산의 20%인 6억2613만원을 간부진 83명과 퇴직자 73명이 10~14일씩 주로 유럽과 남미를 방문하는 데 써 편중이 심했다. 전체 연수자 1474명 중 15%인 213명은 투자유치나 국제교류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데도 두 차례 이상 중복해서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외연수가 실무자나 하급자한테는 ‘그림의 떡’일 뿐이고 직위가 높은 일부 공무원이나 퇴직을 앞둔 공무원 부부한테 선심성으로 제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전체 국외연수 589건 가운데 46.8%인 276건은 아예 연수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출된 보고서 가운데 상당수도 연수 목적에 걸맞은 내용이기보다는 방문국의 현황·문화·명승을 인터넷에서 대충 베껴 만든 부실한 내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보고서는 달랑 4~5쪽에 연수 목적과 연수 일정만 들어있을 뿐 연수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눈가림용이었다.

한 공무원은 “교통·환경·복지 등 민생분야의 실무자가 목적을 갖고 국외 연수를 가면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올 수 있다”며 “하급 직원들은 본인이 절반을 부담하는 배낭여행을 갈 기회도 챙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오미덕 이 단체 사무처장은 “연수 기회가 특정 공무원한테 편중되면서 실무자한테 전혀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한 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만큼 관광성 선심성으로 운영해 조직안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여자치21은 △간부 양성 연수, 선진행정 연수, 퇴직공무원 연수의 즉각 폐지 △국외연수 표준안 제도화 △심의위에 전문가나 시민단체 대표 참여 △연수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