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민자도로’ 22개 추진…통행료 부담 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남부도로㈜와 민간투자방식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를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실시협약을 맺었다. 경기도 제공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00% 민자협약 마쳐
최대 29년간 유료…주민이 건설비용 떠안는 꼴

일산대교에 이어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가 100%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되는 등 경기도에서 모두 22개의 민자도로의 건설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들 민자도로들은 준공 뒤 최대 29년 동안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남부도로㈜와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를 건립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따라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의왕시 청계동(12.98㎞) 사이 4차로 도로를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두산건설 등 17개사로 이뤄진 민간업체는 사업비 3161억원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 도로 준공 뒤 29년 동안 대당 800원의 통행료 수입을 보장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 형편상 연간 100억원씩 투자하면 40년이 걸릴 사업을 민간투자를 유치해 4년만에 준공해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민자도로는 모두 6개 노선(78.73㎞)이며, 국토해양부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민자도로도 16개 노선(525.7㎞)에 이르러 경기도 안에서만 모두 22개 노선(604.43㎞)의 민자도로가 추진 중이다.([표])

하지만 민간 업체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려다 보니 통행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유료화 기간을 길게 정해 주민들에게 사실상 건설비를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를테면 지난 5월 개통된 일산대교는 애초 통행료를 1200원으로 책정했다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1000원으로 200원을 내리기도 했다.

또 경기도는 지난 1992년 개통한 과천~의왕 고속화도로에 대해 통행료 수입이 도로 건설비를 모두 채우는 오는 2012년께 무료화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에 서수원~의왕간 도로를 확장하면서 애초 약속을 뒤집어 이 도로의 유료화 기간은 29년이 더 늘어나게 됐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서수원~의왕간 도로의 통행량이 추정치의 110%를 넘으면 통행료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하든 모든 비용은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도록 돼 있는 셈이다.

그러나 김미정 수원 경실련 사무국장은 “민자도로는 결국 이용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업체로 넘긴 뒤 주민들에게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필요한 도로가 있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 민자도로 현황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