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제주도정 ‘도민공감 외면 탓’

영리병원·영리학교·해군기지 사업 등 잇따라 마찰

‘정책 일방추진’에 학계까지 반발
“제주가 시험 무대냐” 불신 증폭

제주도가 추진하는 영리병원과 영리학교 등 핵심 정책들이 반대여론에 부닥치고 있다. 특히, 제주는 물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계에서도 제주도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이 흔들리고 있을 뿐 아니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반대 여론을 따져보면 제주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는 제주도가 논쟁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거나 도민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6월 중순 제주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주도의 보고자료는 ‘제주의 가치’와 관련해 ‘독립된 공간·작은 경제규모는 각종 정책의 테스트 베드(시험무대) 적지’라고 적고 있다. 제주도청마저 제주도를 각종 정책의 ‘시험무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닥쳐 추진하지 못했던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이나 국내외 영리학교 추진 등을 제주도에서 시험하려 했다는 비판이 높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줄기차게 영리학교의 부당성을 홍보하는가 하면,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전국 규모의 단체와 권영길 민노당 의원 등도 지난 18일 제주 영리학교 설립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하순에는 제주도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관제 여론몰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여론조사’까지 동원해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반대가 많이 나와 좌절됐다.

이 과정에서 좀처럼 지역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던 대학교수들까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앞으로 제주도가 추진하려고 내심 작정하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마찬가지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제주도의 이중적인 정책이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환 지사는 2005년 6월 논의 중단을 선언했으나,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의 지침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침이 완화되면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밖에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투쟁도 더욱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는 도청 정문 앞에서 1인 손팻말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제주도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학계 인사들은 “제주도를 시험무대로 생각하는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의견이 맞아떨어진 상황에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나 도 전역 면세화 등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들을 먼저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