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이전은 지역이기주의”

토론회서 비판 목소리 높아
“경기도 발전에 부메랑” 경고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경기연)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부대운하 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팔당 상수원을 청평댐, 소양댐 등으로 옮기면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전문가들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

25일 오후 경기도 의회에서 운하백지화 경기행동이 연 ‘팔당상수원 이전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관동대 박창근(토목환경공학부) 교수는 “경기도가 주장하는 팔당 상수원 이전은 홍수조절 기능을 하는 소양댐의 고유 용도를 폐기하고 상수원 이전에 따른 물공급 부족 문제를 낳으며, 공학적 대안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취수장으로부터 15㎞ 안에서는 폐수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입지를 금지하던 것이 7㎞ 안으로 완화되는 등 팔당 상수원이 심각한 위협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는 비용이 크고, 이를 이전하면 경제적 이득이 커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강의 수질이 악화되더라도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땅값을 상승시키려는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며 “상수원을 청평댐과 소양댐으로 옮기려는 것 역시 혜택이 많은 경기도 지역이 낙후된 강원도 지역을 더 낙후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센터 이철재 국장과 운하백지화 경기행동 안명균 공동집행위원장 등도 “물 부족이 예상된다면서도 상수원 이전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기연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연은 지난달 14일 팔당 상수원을 청평댐 등 상류로 옮기면 하루 231만∼972만여t의 물이 부족하고 취수장 이전에 76조원의 비용이 들지만, 토지이용 규제 완화 등에 따른 편익은 97조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므로 고려해볼 만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