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정책, 기업 편들고 서민 팽개치나

‘교통량 감축·통행료 부과 조례’ 업계 반대에 유보
백화점 위한 셔틀버스 추진…“재래시장 악영향”

서울시가 도심의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쳐 갈팡질팡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놓았던 정책을 거둬들이거나 바꾸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서민들의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다.

■ 오락가락하는 서울시 교통정책 시는 지난 24일 발표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반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당시 백화점 등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해 기업 스스로 하루 교통량의 20% 이상을 줄이도록 하고, 결과가 미흡하면 승용차 요일제나 2부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틀만에 기업들의 반대를 이유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서울시는 지난 5월에도 혼잡통행료를 추진했다가 곧바로 거둬들인 바 있다. 당시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4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백화점 업계에서 반대하자 열흘도 안돼 계획을 연기했다. 윤준병 교통기획관은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업과 전문가, 국토해양부 공무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혼잡통행료나 교통량 자체 감축 등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때까지 시행을 유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서울시는 “(이미) 연구용역 및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혼잡통행료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6월 서울환경연합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혼잡통행료 확대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56.0%)은 반대 의견(40.4%)보다 16%나 더 많았다.

■ 서민경제 훼손 서울시 교통정책 시는 26일 조례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서 셔틀버스의 운행을 허용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면 버스와 지하철, 택시 쿠폰을 주는 방안을 밝혔다. 윤준병 교통기획관은 “셔틀버스는 대중교통과 시설물을 연결하거나 공항·철도를 시설물과 연계할 경우에만 허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은 셔틀버스 도입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 공무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재래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또 평화시장의 조덕준 상인연합회장도 “정부나 서울시가 수천억원을 들여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을 벌여왔는데, 셔틀버스가 운행되면 이같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마을버스 운송업체도 반대하고 있다. 배무섭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은 “셔틀버스 운행은 마을버스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으며,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시는 이같은 버스와 지하철, 택시 쿠폰을 발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일부를 깎아줄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