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올인’ 서울시, 서민주택 임대 ‘헛공약’

서울시와 주택공사의 다세대주택 매입 현황

오 시장, 매년 1500가구 약속…실적은 41가구
주공은 목표달성…“주택값 기대심리 부추긴 탓”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9천가구 다세대주택 매입이 실적 부진으로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시정운영 계획’을 발표해 1년에 1500가구씩 6년 동안 6300억원을 들여 9천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이 흐른 28일 현재 0.45%에 불과한 41가구만 사들인 상태다.

■ 물거품 된 다세대주택 매입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뒤인 2006년 10월 저소득 세입자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뉴타운 지구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할 경우 관리비가 없는 등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2012년까지 정부 보조금 을 비롯해 총 6300억원을 들여 매년 1500가구씩 9천가구를 사들이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실적은 미미하다. 원종태 서울시 주거복지팀장은 “2007년 100가구를 목표로 했으나 16가구, 올해도 100가구가 목표이나 25가구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시는 뉴타운 지구의 다세대주택 매입 계획을 지난해부터 뉴타운 지구 인근까지 확대했지만, 아직 실적은 부진하다.

반면, 같은 내용의 계획을 밝힌 대한주택공사는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 주택공사는 서울 지역에서 2006년 1558가구, 2007년 1250가구를 사들인 데 이어 올해 458가구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해주고 있다.

■ 계획 수정 또는 포기 이유는? 서울시는 구입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 없어 계획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문홍선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은 “다세대주택을 개인으로부터 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 다세대주택 품귀현상이 일어나 많이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가격도 많이 올라 애초 잡았던 가구당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렸지만 팔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태”라며 “꾸준히 다세대주택을 사려고 하지만 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다세대주택 품귀현상을 만드는 것은 서울시다. 시는 지난 7월30일 재개발·재건축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값이 오르는 추세이며, 매물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다세대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를 계속 부추겼다”며 “애초부터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