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제주해군기지 사실상 항공모함 선석”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대표들이 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방부와 제주도를 성토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민간선박과 공동 의견 무시” 주민투표 거듭 요구

15개월째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와 해군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홍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장과 강동균 마을회장 등 주민들은 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지난해 말 국회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민항 중심의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크루즈 선박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국방부와 제주도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날 ‘해군기지 건설 사업 관련 강정마을회의 요구를 제주도가 서면 답변한 데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도 국방부의 일방적 주장과 추진에 동조하고 있어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극심한 도민 갈등과 극렬한 반대투쟁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21일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민항중심이 아닌 해군기지를 기정사실화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문제 △입지선정과 관련한 제반 조사 요구 등 4개 항을 문의한 바 있다.

주민들이 공개한 도의 답변 내용을 보면, 도는 “국회 부대 의견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추진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원론적인 태도를 밝혔다.

도는 또 “지금까지 대부분의 해군기지는 군 전용부두로만 건설됐으나, 제주해군기지는 군함과 크루즈 선박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오히려 국방부 쪽의 의견을 두둔했다.

입지조건 등 제반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도는 지난해 2월 국방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당시 후보지로 거론되던 3개 마을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해군기지 유치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부에 통보하고, 정부는 건설지역을 강정마을로 최종결정했다”며“각종 현장조사 과정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회 예결위원장이 ‘제주 해군기지를 크루즈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하고, 해군이 필요시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여기엔 해양경찰 이용까지도 포함된다’고 밝혔으나 제주도정과 해군은 이러한 국회 부대 의견을 무시하고 사실상 항공모함 선석을 건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이어 “행정력이 개입되지 않은 마을의 자치 역량에 맡겨진 의사결정 방법인 주민투표만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