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새도시 ‘학교 대란’ 우려

경기교육청-김포시 ‘학교용지’ 싸고 의견대립

김포 한강 새도시에서 첫 아파트 분양승인이 이뤄졌으나 경기도 교육청이 22개 초·중·고교의 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포시와 경기도에 분양승인 직권 취소를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직권 취소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양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학교 없는 새도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2일 “김포 한강 새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공사와 학교용지 공급 조건 및 경기도와의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없다”며 “지난달 29일 아파트 분양승인이 난 우남건설(주) 1202가구에 대해 분양승인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특히 “김포시가 분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해 관계 기관인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주택법을 위배하고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준 것은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용지 확보 없이 분양이 이뤄지면 김포 한강 새도시에 학교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2012년까지 김포시 장기동 등 일대 1171만㎡에 5만9천가구 16만여명이 입주할 예정인 김포 한강 새도시에는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6곳, 고교 5곳 등 모두 22개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학교 설립비용은 5100억원에 이른다.

경기도 교육청 학교설립과 홍만기 계장은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개발면적이 1천만㎡를 넘을 경우 사업 시행자는 개발 이익 범위 안에서 초·중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할 수 있고, 고등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받도록 하고 있다”며 “토공이 무상 공급한 뒤 나중에 개발이익을 내지 못하면 교육청이 유상으로 사겠다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에 학교설립 협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했으며, 학교용지 문제는 토공과 도 교육청이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3월27일 경기도와 국토부, 일선 자치단체에 ‘개발사업지 학교 설립 협의 계획’을 보내 ‘경기도가 개발사업지 안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인 학교용지 부담금 9660억원을 내지 않으면 정상적인 학교 설립이 어려워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지 안에서의 협의 요청 때 부동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첫 아파트 분양승인을 앞둔 수원 광교 새도시를 비롯해 평택 청북지구 등 16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부동의된 상태다.

홍용덕 기자 [e-mail]